의대증원 수도권 쏠림 문제 해결 없인 무의미

의료개혁과 지역 일자리 문제 논의

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과대학에서 열린 토론회는 의료개혁과 지역의료 살리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사직 전공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지역 의료의 급격한 소멸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였으며,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현재의 의료 정책이 지역의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 토론회의 주요 내용과 그 안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겠다. 특히, 지역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과 해당 문제의 해결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소멸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이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지방 병원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다. 윤동규 서울대학교병원 사직 전공의는 "대부분의 경우, 고향을 떠나는 이유가 '직장'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방 소멸의 원인 중 하나로 이러한 이동을 지적했다. 그는 대구가톨릭의대의 경우 정원을 80명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지원은 34명에 불과하여 나머지 46명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의대 증원이 무의미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의 관계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윤 전공의는 "환자들이 주치의를 선택할 때 대부분 좋은 병원 출신 의사를 선호한다"며, 이러한 선택권이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출신이 아닌 의사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 사직 전공의는 서울대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현실도 문제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진들이 3시간 거리를 이동하며 서울과 서산을 오가는 현실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던지며 "가장 취약한 노동자인 전임의를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들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병원을 지탱하던 것은 전공의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윤 전공의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이 문제의 본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다수 개인의 자유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수많은 의료 종사자들의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무시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책 발표의 책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대화를 통해 초기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권유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지역의료와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정책이 의료 종사자와 환자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이 지역과 직장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