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아파트 혼란 속 정부 기준 충족 실패”

전기차 안전 관리의 새로운 방향

전기차의 안전 문제는 최근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이와 같은 우려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의 자발적 공개는 필수적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4개 전기차 제조사 중 11곳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벤츠코리아는 공개를 주저했던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이날 발표하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 발 나아갔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지원 정책 변경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지원 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는 충전기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장치가 장착된 충전기는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대부분 이러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일반형 완속충전기에는 훨씬 적은 수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지원예산에 대해 예산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침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더욱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정부는 충전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 중입니다.

무상 점검 및 소방시설 긴급점검

전기차 소유자들의 안전을 위한 무상 점검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연중 무상 점검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차, 기아, 벤츠가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을 긴급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의 화재 사건에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조치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의 긴급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확립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전기차의 배터리에 대한 인증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체크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증제는 향후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부처는 전기차 관련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며,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