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심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되었으며, 이는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중요한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경매를 통한 주택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안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목표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들이 당면한 금융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공급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제도와 경매 차익 활용

개정안에서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민간 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한 주거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피해자 인정 요건 상향 및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의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추가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을 인정받을 수 있어 최대 7억원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법안 처리 일정과 국토부의 역할

이번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강조했다. 이번 심사 자체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 법안의 핵심 내용 및 개정안의 목표
• 경매 차익의 활용 및 전세임대주택 제도 설명
• 피해자 인정 요건 및 실태조사의 중요성
• 법안 처리 일정 및 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