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언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들에게 10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보증금 반환과 같은 구제책이 부족하여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 법안을 합의 처리한 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권영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문진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합의 처리한 법안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택시기사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다른 비쟁점 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입법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가운데 여야가 타협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첫 번째 사례로, 22대 국회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쟁점 법안은 간호법입니다. 21대 국회 동안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야 간의 협력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러한 운영 방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사들의 반발 등의 변수도 있지만,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28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민생 입법들을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습니다.]

기타 민생 법안의 통과 전망

이번 달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른바 '구하라법'로 이미 21대 국회 때 합의 처리가 직전까지 진행되었던 만큼, 이번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논의는 여야가 빠르게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여야의 입법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성과를 통한 정치적 영향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검 및 거부권 대통령의 행사, 청문회 정국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어려운 정치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소긍정적인 방향으로 입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의회 정치 복원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야 간의 협력과 소통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여야 반응
• 간호법 제정의 쟁점 및 협의 내용
• 민생법안 통과 전망과 국민의 기대
• 입법 성과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