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내년 예산 3조 4000억 원 확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농업계, 학계와 민·관·학 협의체가 협력하여 농업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공익직불제 확대, 정책보험 확대,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의 확대와 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0년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의 격차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을 3000억원 증액하여 내년에는 3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향후 5조원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공익직불제도의 확대와 개편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대 전환 촉진 방안 마련
-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한 영농 정착 지원 확대
- 농지 이양 퇴직 직불 지급 방식의 다양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도입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도 확대합니다.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신규 품목은 시범 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채소가격 안정제의 기능을 통합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재해 대응 체계의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증가에 대비해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는 농기계와 설비도 포함될 것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힐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재해 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선제적 수급 관리 제공
민·관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수급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가격의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드론과 위성 촬영을 활용하여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원예농산물에서는 생산자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급 조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제적 수급 관리는 농업인의 생산과 판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농업인의 자기 책임 강화
농업인의 책임도 강조됩니다. 자율적인 수익 관리를 위해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 상품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인의 경영 책임과 수입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농업인의 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
향후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사진의 사용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
이번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됩니다. 그만큼 농업계의 활로를 찾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