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마통 누적대출 91.6조로 역대 최대 기록

한은, 정부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정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에 대한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액 1291억 원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대출은 국고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정부의 일시차입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평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됐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 의원의 전망과 대책 제시

양 의원은 향후 지방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과 정부의 재정 상황, 그로 인한 지방 재정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