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월세 계약 전 체납세금 의무화 및 권리관계 설명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증빙 의무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해당 내용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는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총정리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안전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단서들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통해 명확하게 증빙되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