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방에 최대한 권한 부여하는 행정 통합 화두!

대구경북 통합 롤모델로 주목되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지방 행정체제와 행정통합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지방 행정통합' 롤모델

프랑스는 레지옹(Region),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코뮌(commune) 등으로 구성된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2003년 개헌을 통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명시하여 지방 분권의 가치를 명문화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코뮌 통합과 레지옹 통합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코뮌 수를 대폭 줄이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력산업에서 협력을 증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지방정부에 강한 자치권' 부여

영국은 지방 분권화를 통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자치정부와 의회를 설립하고, 지역 주민이 선출한 시장이 지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대도시 시장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대런던의 설립과 각종 지방 행정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에 강한 자치권을 부여하여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스페인의 '지역 간 협력' 강화

스페인은 17개의 자치지방과 2개의 자치도시로 나뉘어 있으며, 헌법에 따라 각 자치지방이 자치권을 부여받아 교육, 보건, 주택 등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단계적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단지와 기술 혁신을 이루는 등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방 행정체제와 행정통합 모델은 대구경북 통합에 참고할 만한 다양한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통합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선행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