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상반기 91조 6000억 대출…누적 19조 9000억 미상환

정부가 부족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넘게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중 71조 7000억 원은 상환되었지만, 19조 9000억 원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 내역

올해 상반기의 대정부 일시 대출 금액은 총 91조 6000억 원으로, 이 중 71조 7000억 원은 상환되었으며, 19조 9000억 원은 미상환 상태입니다.

대출 증가 및 이자 총액

누적 대출액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상반기(73조 3000억 원)보다도 많습니다. 이에 따른 올해 상반기 이자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대책 필요성

양 의원은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