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먼지 날림에 대한 공식 통보!
2024년 한글날 기념 법령 용어 선정
2024년 한글날을 기념하는 이번 법령 용어 선정 결과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각각 ‘비산(飛散) 먼지’를 ‘먼지 날림’, ‘사사오입’을 ‘반올림’,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진 것으로, 보다 효과적인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용어 선정에 참여한 국민의 수는 2858명으로, 이들은 법령 용어의 이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 용어 정비의 필요성
법령 용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제처의 활동은 꼭 필요하다. 특히, 법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정비가 중요하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이러한 취지로 법령 용어 정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그 결과이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법령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쉽고 명확하게 법령을 정비한다.
- 정비된 용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야 한다.
국민 참여 조사 결과
이번 용어 선정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총 2858명이 응답하였다. 특히, 각 분야별 용어는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히 선택되었다. 국민들은 더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원하며, 법제처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 정비 사례
법제처는 2024년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외에도 많은 용어를 정비하였다. 예를 들어,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바꾼 사례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비는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 전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
| 주요 계획 | 목표 | 기간 |
| 법령 용어 정비 | 법령의 이해도 향상 | 지속적 |
| 시각 콘텐츠 제공 | 법령의 명확한 전달 | 2024년 |
법제처의 이러한 계획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국민들이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제처는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약관과 계약서 속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법령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의 의의
법제처의 활동은 단순히 법률 용어의 변경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와 국민의 관계
법제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법령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소통의 일환으로, 법제처가 앞으로 더 나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는 법 제정 과정에서 항상 소중한 부분으로, 향후 법제처의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무리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이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령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