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정부의 50개 품목 액션플랜 공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역할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기금 운용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주요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예상되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목표는 경제안보 품목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급망 리스크 점검과 대응방안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중동 분쟁,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경제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사전 점검과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300여 개 품목 중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 중동과 EU의 경제안보 상황 점검.
-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작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특정국 의존도 높은 품목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는 특히 중요한 문제로, 최 부총리는 현재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향후 1년 동안은 제3국에서의 요소 수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할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급 안정화를 꾀할 것입니다.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영계획
정부는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이 기금은 기업들에게 대출 및 간접 투자를 지원하여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520억 원의 대출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 상시 운영
정부는 9개 공급망 정책 기관 간의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기관 간의 협업과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안정화는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내년 공급망기금에 대한 계획
| 기금 규모 | 금리 | 지원 방식 |
| 10조 원 | 2.961% | 대출 및 간접투자 |
정부는 내년에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채권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기금은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며, 특히 기술 개발 및 국내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급망의 안정화는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경제적 위기를 시스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일관된 정책 시행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비축과 수급 관리 방안
차량용 요소와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한 비축과 수급 관리 방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비축 확대를 통해 공급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비축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소: 기획재정부 문의처
더불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의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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