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휘부 공개 비판 부장검사 견책으로 징계

한국 형사사법제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공직자들의 부패와 범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관은 공수처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으며,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김명석 부장검사의 징계 처분

2023년 11월, 김명석 부장검사는 언론에 공수처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데 대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명석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김 부장검사가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 기반합니다. 또한, 이전에도 공수처 부장검사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주장과 대응

김명석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지난해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수처의 인사 발령과 관련해 "무원칙 무기준"이라며, 공수처의 운영에 대한 비판을 펼쳤습니다. 또한, 김 부장검사는 이에 대한 공수처의 대응에 대해도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감찰이 진행되었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

이에 대한 논란과 감찰에도 불구하고, 김명석 부장검사는 지난 5월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은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