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가채무 늘려 세수 부족에 모니터링 강화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 요약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올해 세수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세수 부족 현황

올해 들어 1~5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여 세수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대비 5.9% 낮아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법인세와 기업 이익

최 부총리는 법인세가 좋지 않지만,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기업 중심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도 세입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법인세와 자산시장의 세수추계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년째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추경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되, 가능하면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감액경정에 대한 의견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추경을 편성해 감액 경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응을 지향하여 왔다고 밝히며, 불용 규모는 1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리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야당의 주장, 그리고 추경 편성과 감액경정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