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패키지 4대 개혁으로 민생안정 강화!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목표를 가지고 농식품 분야에서의 민생 안정을 위한 5대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패키지의 핵심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농업인 소득 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불제의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재해 및 가격 변동에 대한 경영 리스크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농업인 외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 농업인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지급 범위를 확대합니다.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범위를 넓혀, 재해 및 가격변동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합니다.
-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농업 및 농촌 구조개혁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농지 제도를 과감히 전환하고, 농산물 생산에 더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농지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쌀 산업의 구조 개선을 통해 만성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강화합니다.
스마트 농업과 K-Food+ 수출 목표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업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 비중을 증가시키고, 혁신적인 기술과 연계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특히, K-Food+의 수출 목표로 140억 달러 달성을 설정하며, 다양한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동물복지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동물 복지 및 환경 관련 정책을 신설하고 개선합니다. 동물 복지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동물 등록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동물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저탄소 농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 생산과 유통의 현대화
조직화 지원을 통한 농업 규모화 |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 R&D 투자 로드맵 마련 |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 변화된 소비 패턴에 맞춘 유통 구조 혁신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 |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농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술 기반의 농업 시스템을 수립하고, 농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여 소비자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농식품부는 민생 안정에 향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을 역사 최고 수준으로 늘리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농업 근대화를 위한 투자
농업 근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다양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맞춤형 지원과 실습 교육,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통해 성장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촌의 경제적 활력 창출
농식품부는 농촌의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 입지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되찾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향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는 모든 정책과 지원을 통합하여 활동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농업과 함께하는 국민의 삶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며 올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준비되어 있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연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