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 18개 금융기관 참여!
책무구조도의 도입 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된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금융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책무구조도는 금융기관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횡령 및 배임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금융업계는 오랜 기간 반복된 금융사고로 인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법에 기반한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범운영 참여 기업 현황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까지 18개 금융기관이 시범운영에 신청하였습니다.참여기업으로는 9곳의 금융지주회사와 9곳의 은행이 있으며, 이들은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등의 대형 은행들입니다. 이러한 참여는 금융기관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지주회사 목록: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 은행 목록: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 전체 참여 금융기관 수: 18개
시범운영의 주요 내용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하며 스스로의 통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의 미비점이 있어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금융사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무작업반의 구성과 역할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범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습니다.이 실무작업반은 각 금융회사에서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법령의 정정 및 보완 사유를 점검하고,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에게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업종 | 금융투자업, 보험업 | 제출 예정일 |
| 시범운영 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1월 | 내년 7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에는 추가적인 금융업종으로의 시범운영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시범운영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법을 더욱 보완하고, 규제가 금융기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행 후 운영 결과 분석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이후 금융사는 이를 통한 내부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 조치는 금융 기관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고객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및 제안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노력으로 금융업계의 신뢰 회복과 안정성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고, 책임 있는 금융업무 수행을 지속해야 합니다.
문의 및 정보 참조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및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새로운 규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및 고객 간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