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내년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 활용될 예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정 소식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것으로,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전체적인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특정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올해는 집행실적과 성과 평가의 중요한 비중을 확대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기본 배분액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도 기금 배분의 특징
먼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은 기존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우수 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두드러집니다. 72억 원의 기본 배분액이 주어지고, 그 외에 88억 원의 추가 지원이 더해져 우수 지역들은 총 160억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관심지역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8억 원이 지급되고, 22억 원이 추가 배분되어 각 지역이 4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기 불황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본 배분 규모 확대
- 우수 지역의 성과 평가 비중 증가
- 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지원
기금의 관리 및 평가 체계
기금은 기금관리조합에 의해 관리되며, 7월부터 10월까지 3단계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면검토, 현장방문, 대면발표로 구성된 평가와정을 통해 총 10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아홉 개, 관심지역 두 개가 우수 지역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 지역에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체계적인 평가 방식은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직결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향후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된 이후, 실제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에 잘 맞춰진 다양한 중점사업들을 발굴하여 인구감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및 빈집 활용 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 발굴과 추진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모범 사례를 다른 지역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 우수 인구감소지역 | 관심지역 | 지원 금액 (억 원) |
| 고흥군 | 김천시 | 40 |
| 남원시 | 포천시 | 40 |
| 단양군 | — | 160 |
| 보령시 | — | 160 |
| 신안군 | — | 160 |
| 청도군 | — | 160 |
| 하동군 | — | 160 |
| 횡성군 | — | 160 |
이처럼 지원받는 지역들은 지방소멸 대응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전선에서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통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곧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시대 정책과의 연계
필수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대 추가 특구와 같이 다른 지방시대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효과적 재정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 여부를 사전에 분석하고, 서로의 보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필요성 강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원 체계이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들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지방시대는 모든 지역이 살기 좋은 공간이 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기금은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문의 및 정보
정책이나 기금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로 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