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급발진을 가릴 페달 블랙박스 도입 활성화 검토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중

국내외에서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의 계획

국토부는 국내외에서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페달 오조작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 제조사들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재차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의 입장

완성차 제조사들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어려움과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인 사고기록장치(EDR) 등이 이미 탑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계획의 이유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로 자동차 가격 인상, 규제로 인한 각종 부작용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의 추가적인 방안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