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개편 내년 기본전략 수립의 새로운 시작!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 개요
국무조정실은 1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철영 위원장은 이 회의를 주재하였고, 민간위촉위원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위원장 등 총 46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참여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의는 향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역할
이번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들이 전문 분야별로 5개의 분과 전문위원회에 배치되었다. 전문위원회는 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각 분과에는 2~3명의 추가 전문위원이 위촉되어, 복합적인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분과들의 협력과 합동 심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전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 심의 가능성
- 분과 간의 협력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
- 전문성 기반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개선 방향
위원회는 2020년 마련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체계의 개편은 지속가능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지표 개선 작업은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와 정책 평가의 기반이 될 것이며, 이것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식 및 정보 접근성 향상 전략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인터넷 정보 포털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이런 정보 포털은 정책, 연구 결과 및 교육 자료 등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행 평가 및 제5차 기본전략 수립
| 설정 지표의 한계점 확인 및 논의 | 추가 심의를 통해 개선 방향 도출 | 내년도 제5차 국가기본전략 반영 계획 수립 |
위원회는 기존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논의하였다. 평가 과정에서 설정 지표의 여러 한계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회의에서의 추가 심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향은 내년도에 수립될 제5차 국가기본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위원장의 소명 및 비전
정철영 위원장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외되는 삶이 없고,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의 말씀은 위원회의 목표와 비전을 잘 전달하였다. 위원회의 심의와 협의가 모든 관련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 전에 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락처 및 정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관련된 문의는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전화: 044-200-2553)로 하면 된다. 위원회는 정책 정보 및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고객과 국민에게 전할 것이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여 활용하기 바란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향후 방향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 위치별 상호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문분야에 최적화된 인력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실행과 후속 방안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각 분과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부 계획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지역 사회와 연계되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