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가족 행복한 사회 목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각적인 아동양육비 지원 조치를 실시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양육비 이행률이 15%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강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 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법도 개정되어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요와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연계 강화 - 교육 및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고립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 심리적, 사회적 복귀를 돕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성폭력 방지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의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두 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피해자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과 경력 유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직 여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신규 직업훈련 과정도 대폭 확대되어 고부가가치 직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종 직업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대응 방안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 및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상향해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정과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금의 인상 역시 이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정리 및 앞으로의 계획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향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정책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진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