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과학수사로 깨끗한 사회 구현!
법무부의 비전과 목표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법치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과제를 통해 법무부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지켜주는 더 따뜻하고 든든한 법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와의 전쟁
법무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 검찰은 마약사범 2277명을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분기 기준 적발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13.2% 감소하여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법무부는 검찰, 경찰 및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 구성 및 운영(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 디지털 포렌식팀 신설 및 과학수사 기법 개발
-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및 운영
디지털 범죄 대응
법무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딥페이크 및 디지털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어린 나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과학 수사 기법의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이민 정책의 방향성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신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상자.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 형사공탁제도의 개정 |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운영 | 민법 개정 및 법률 정비 추진 |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민법 개정을 통해 보다 나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지속적인 과학수사 발전
법무부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딥보이스 음성 분석 및 탐지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신종 합성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정밀 분석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범죄 수사를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률 접근성 향상
법무부는 법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6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법률을 난해한 표현에서 벗어나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향후 비전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범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따뜻한 법치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법무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