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차량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 부정적 반응

국토부 장관,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 부정적 견해 표명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지만,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고 밝히면서도 "제조사에 강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옳다고 봤으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시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응하여 내일(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국토부와 제조사 간 논의 예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청 역주행 사고와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주장을 고려하여 내일(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장관의 발언과 함께 제조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 관점

제조사들은 페달 블랙박스의 강제적인 의무화로 인해 부가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조치 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요구에 따른 페달 블랙박스의 의무화는 사고 예방 및 조치 효율화를 통해 안전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