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신문 15일에 공개!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피고인 신문 진행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5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296조에 따라 김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검찰의 신문 사항을 보면서 양쪽에 의견을 물어 적절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오늘 25일 종결될 예정입니다.

피고인 신문의 의미와 절차

피고인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조사 종료 후에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신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찰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며,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고인 신문의 중요성

검찰은 피고인의 신문을 통해 피의자의 태도와 답변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하여 재판과정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의 진행 방식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검찰의 신문 사항을 보면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절차를 정리하여 진행합니다.

김혜경씨의 변론과 사건 종결 예정

김혜경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오늘 25일 종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