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석면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소규모 시설의 석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간 지역아동센터는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던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더 많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석면안전관리 방안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이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다양한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와 비산 가능성을 6개월 주기로 조사하며, 실내 석면 농도를 2년 주기로 측정하는 등의 обязатель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추가로 모든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지역아동센터의 면적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방안 이행 사항
- 석면 건축자재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주기
- 실내 석면 농도 측정 주기 및 자료 기록
자연발생석면 관리 강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는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는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성토, 부지 정리 등의 작업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석면의 유통과 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환경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 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2017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추가적인 복권기금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00곳의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와 100곳의 해체 및 제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의지와 목표
환경부의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아동센터가 석면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어린이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석면 조사 및 해체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을 꾸준히 점검하여 향후 유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지원 정보
이번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03)로 가능합니다. 시민들과 지역아동센터는 이와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건강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통해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및 자료의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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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짐
이번 석면조사 의무화와 관련된 조치는 아동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석면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석면 관리의 중요성
석면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석면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
석면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