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전 탄핵안 국회 보고…

방송통신위원장 사임에 따른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2일 자진 사퇴하여,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가 중지될 전망이다. 과연 이에 따른 전망 및 절차들은 무엇일까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2일 자진 사퇴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당분간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 등의 결정이 보류될 전망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당분간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위원장 후보자 지명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말에 신임 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사진 선임 계획

다음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14일간 공모 기간 이후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임명될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의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임시 조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업무가 당분간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