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정부 육성 법안 연내 제정 추진

정책브리핑: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

전기차 시대의 도래로 인해 사용후 배터리 관리와 재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과 대응 전략

한국의 전기차 보급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030년부터 전기차 폐차 대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의 제정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의 구축
•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 사용후 배터리 관련 안전·공정·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의 구축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합법의 출범

통합법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의 주요 제도를 규정하며,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된 유가금속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전·공정·투명성을 확보하는 유통체계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9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이 방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