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 유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 설명

채소가격안정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명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목적과 현재 상황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및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내년에도 이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내년 예산도 요구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수입안정보험과의 관련성 및 검토 중인 사항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에 대한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즉,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적인 기능은 유지하되,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논의 및 계획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6월 19일에 출범한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