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장 외압 없었다! 민주 수심위 명단 공개 촉구

국회 행안위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결과 공방

국회 행안위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밝힌 내용입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설명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수사가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외압 관련 질의와 밝힌 입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외압에 대한 질의에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외압 가능성 집중 조명

야당은 '수사 외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 요구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지연에 대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의 입장

수사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야당의 질의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관련자가 많았다. 67명을 수사했고 대부분이 군인이었는데 훈련 때문에 출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가 적절했냐는 질의에 "경북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요구

민주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윤 청장은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며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위원회 위원들)은 이후 수심위에 나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며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위원회 위원들)은 이후 수심위에 나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원들의 요청에 대해 윤 청장은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