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北핵공격에 즉각 압도적 대응 진행할 것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안보강화: 한미 동맹 강화

양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한미 동맹의 안보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핵협의 그룹(NCG) 출범 이후의 진전이 양국의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NCG): 한미 연합 방위체제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 핵협의 그룹(NCG)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기로 하며,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진전을 다짐하며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감항인증 인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토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의 항공기 인증을 인정하는 등 한미나토간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태평양(IP4)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상호 군사적인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나토로부터 우리 항공기의 감항능력을 인증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지원 및 나토 퍼블릭포럼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올해 1200만달러에서 내년 2400만달러로 2배 증액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나토와 미국·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서 단독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민동맹과 나토의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및 안보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