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카페 주인 더탐사 상대로 손배소 패소

민사 소송 결과

1심에서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카페 사장인 이씨와 가수인 모씨 등 2명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와 열림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선언했다.

의혹의 배경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다.

의혹 소송

의혹에서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장소가 이씨의 카페로 보도된 후, 이씨는 더탐사의 보도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CBS노컷뉴스의 제보 이메일은 [email protected] 이며, 카카오톡 채널 @노컷뉴스를 통해서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S노컷뉴스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s://url.kr/b71af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