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카페 손배소

미디어 소송에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하여 카페 주인인 이씨와 가수로 알려진 다른 피고인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다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속 송승우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7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열렸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의혹에서 술자리의 장소로 지목된 곳은 피고인인 이씨의 카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및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모씨와 다른 피고인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및 다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이씨 등 피고인들이 패소한 상황에서, 형사 소송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관련된 소식을 주목하며, 사건의 경과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