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청문회 국민들의 야바위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결정

지난 달 20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해 법사위로 회부됐고, 지난 9일 기준 청원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은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섭 의원의 비판적 발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법사위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입법청문회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 쉽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다"고 지적하며 "탄핵 절차를 우회해 탄핵 열차를 가동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탄핵 청문회라기보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다"라며 "탄핵소추 절차와 국민청원 절차는 완전히 다르며, 탄핵은 민주당이 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