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40대 1시간 만에 두 차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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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차 적발, 법정구속
40대 남성 A씨가 단 1시간 사이에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집행했습니다.
음주운전 2차 적발, 법정구속의 경과
A씨는 3월 15일 새벽 4시 28분에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1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출동에 의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오전 5시27분에 다른 도로에서 10m를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되었고, 이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습니다.
법정구속 선고와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짧은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이에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정구속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법정구속과 함께 재판부가 강조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입니다. 1차 적발 후 짧은 시간에 발생한 2차 적발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시간 | 운전 구간 | 혈중알코올농도 |
---|---|---|
3월 15일 새벽 4시 28분 | 100m | 0.152% |
3월 15일 새벽 5시 27분 | 10m | 0.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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