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대가 상상 어려움 남한 확장억제지침 관련 발언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및 IP4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NATO) 정상회의 및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에서 이들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관련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를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가해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북한의 대응 발언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한-미의 이 같은 행동이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방부 입장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라며 “특히 북한의 ‘핵억제 태세 상향' 관련 주장은 핵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