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황의조 불법 촬영 수사 관련 현직 경찰관 구속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 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경감은 올해 1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한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배경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 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경감은 올해 1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한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구속 및 기소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경감을 구속해 같은 달 25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황씨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 및 수사

검찰은 조 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경감은 올해 1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한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수사는 황씨 측이 올해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경찰과 검찰의 대응

검찰은 조 경감이 누설한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황씨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황씨 측은 브로커로부터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경감은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았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황씨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