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시스템, 가축방역관의 처우개선에 농식품부가 노력 중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직위 공석 상태 해소를 위한 노력

전국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 1,953명 대비 약 40%가 장기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격무와 박봉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구인난이 방역 시스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정인원과 현황

가축방역관의 적정인원 1,953명은 지역별 사육두수와 농가수 등을 감안한 권고 기준이며, 실제 공석 상태는 이보다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응책으로는 전국적으로 민간 공수의 967명, 가축방역사 471명, 농협 공동방제단 654명, 20개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하여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적정인원 대비 공석률 약 40%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민간 공수의, 가축방역사, 농협 공동방제단,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협력 및 대책

농식품부는 격무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 구인난 해소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다양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진, 채용직급, 수당 상향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래 대책

앞으로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수당 상향, 과장직위 확대 등을 통한 처우개선과 정부검사 물량을 민간 검사기관에 최대한 위탁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며,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당 상향과 민간 협력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합적 대응 방안

농식품부는 민간 수의사를 더 많이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활동하도록 기존 기초자치단체 이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촉 가능토록 제도개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민간 방역 산업 활용 강화, 가축처리·매몰 등을 담당하는 방역업종 신설·운영, 축산계열화사업자 등 민간부문에 더 많은 가축방역 역할 부여, 농장 동물 수의사 육성 방안 등을 통해 가축방역 시스템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