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미확정으로 논란!

농식품부 정책브리핑 내용 분석

최근 농식품부의 정책브리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재해복구지원 정책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보다 나은 대책 마련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재해복구비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논란

• 현재 재해복구비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한 정부의 입장은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재해복구비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복구비용 및 병충해 보장 상품에 대한 현황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하우스 등 시설복구비에 대한 현재 지원단가는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단가 인상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농식품부에서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의 입장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과 규모, 병충해 보장상품 확대 등이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