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혹 검사 4명 탄핵 발의 與 비난

민주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혹과 소취안 내용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어떤 의혹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사들에 대한 비위 및 불법 행위 의혹으로, 각 검사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 의혹, 국정농단 사건 및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의 관련 거래 의혹 등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비판

야권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회부한 것은 이번 탄핵안도 기각될 수 있는 만큼 바로 탄핵하기보다는 해당 검사를 국회로 출석시켜 최대한 정치 쟁점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의 탄핵안이 정치적으로 압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 아니냐”며 탄핵안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검사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민주당의 광기를 반드시 제압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안을 비난했습니다.

탄핵안의 처리 과정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민주당은 탄핵안을 바로 표결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로 넘겨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