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방향 발표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

한국 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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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3종 세트 도입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하여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기준 완화

전환보증제도 신설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실시

중요한 내용: 상환 연장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며, 대출 상환 관련 금리 조건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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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용 지원 대책

중요한 내용: 정부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을 각각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제지원과 전환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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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책 확대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폐지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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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용 완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최대 50만명이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화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음식업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
• 임대료 인하액의 세액공제 연장
• 전기료 지원 기준 완화
• 자동화 스마트기기 지원

중요한 내용: 자동화 스마트기기를 약 6천개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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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확대·가격 인상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을 더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여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맹본부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 의무협의 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 축소

중요한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여 사용처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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