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임금체불 245건 처가 기업의 모범납세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사과와 해명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논문에서 과거 정치 사건을 '거사'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국세청장 취임 시 예상되는 가족기업 간의 이해충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석사논문 사과

강민수 후보자는 석사 논문에서 과거 정치 사건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 이는 군사 반란으로 판단되는 것에 동의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

또한,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혜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맞는 것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대책

강 후보자는 가족기업 간의 이해충돌에 대비한 대책으로 "국세청장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 법에 따른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범납세자 표창 및 관련 의혹

강민수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후, 이를 통해 얻은 혜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표창 수여

처가 기업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 후보자는 "모범납세자 선정은 세무관서뿐만 아니라 경찰청·고용노동부에서 검증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지적에 대한 입장

그러나, 모범납세자 선정 요건을 고려할 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

또한, 강민수 후보자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나왔습니다.

세무조사 집중 의혹

그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개별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말을 못 하도록 돼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현장분석팀에서 선정하고, 본인은 마지막으로 결재하는 일을 그냥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맺음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혔으나, 여전히 여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