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목표 우 의장이 尹과 대화 제안
우원식 대통령, 2026년 지방선거 전 개헌법안 통과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을 의제로 한 소통을 요청했으며, 2026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쪽 방향으로 대화를 통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년이 다 되어가고 논의가 축적된 상황에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솔루션 | 상세내용 |
2026년 지방선거 전 개헌법안 통과 | 여야를 향해 2026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안 |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 높이기 | 개헌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 추진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이니 20년이 다되어 가고, 논의가 축적됐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국회 개헌 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요청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 개헌 국민투표 추진
-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발족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요청, 대선 국면 진입 전 마무리할 필요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며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요청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발언이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2026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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