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조사 과장 승진 취소 논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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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 결과 및 의견

남원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의 승진 결정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처분과 진상조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자 의견은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선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며 "징계나 인사처분을 할 수 없었으며, 직원들의 상실삼과 사회적 동요가 안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장은 "음주운전과 갑질은 타인의 행복과 건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인사 시스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 취소 및 진상 조사 착수

남원시는 A씨의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과 진상조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선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징계나 인사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의 의견

남원시의 최경식 시장은 "음주운전과 갑질은 타인의 행복과 건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고, 인사 시스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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