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새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서이초 사건 1주기 인터뷰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대한 발전을 이룬 법안과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서적 학대 조항'에 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현장학습 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지도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의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며 "교육청이 뒷받침할 테니 선생님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교 내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노력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 아동복지법 개정: '정서적 학대 조항'에 제한 요건을 추가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법 개정: 현장학습 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지도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학교 내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의 아동학대 조항 개정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복지법 개정 안건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으며, 엄격한 제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