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민주당과 박정훈 대령 이해관계 의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사 입장 발표 요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가 17일에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은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 절차도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청원 내용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에 해당하거나,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것이거나, 정책 비판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것이어서 애당초 청원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과 고발인인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박 대령은 무고한 사람으로 취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주장 내용

• 청문회 적법성 의문: 이종섭 전 장관은 청문회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이며, 청원 내용이 청원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혹 제기: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과 고발인인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박 대령은 무고한 사람으로 취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