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前의원 2심 징역 2년

범죄와 벌칙 - 윤관석 전 의원의 사건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의원의 행위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량권 주장 및 판결

윤 전 의원의 재량권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윤 전 의원이 상당한 처분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 제공 대상과 액수,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금품 액수 주장 및 판결

재판부는 또한 윤 전 의원이 주장한 수수한 돈 액수가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전 감사에 대한 지적

재판부는 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비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기소 사안

윤 전 의원은 다른 사안으로도 별도 기소되어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달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