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이란 무엇인가?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현재의 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이전에 부결되어 폐기된 상태였으나, 개정안이 재정비되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검 추천 방식 변경: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가 변호사 한 명씩을 특검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수사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이 수사 범위에 추가되어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또 다른 1호 법안으로 발의된 것은 민생회복지원금법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 어떠한 사안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수사 대상 사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특검 추천권: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