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 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의 진실은?

공공기관 감독 권한의 변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감독은 공운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제도는 수명 다한 공운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감독 권한을 주무부처에 분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및 사업에 대한 관리의 역할 분담을 통해 어떤 형태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OECD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해외 사례에서도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기능을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 평가의 변화

경영평가는 지금까지 여러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계량 지표를 제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매출, 수익성, 성장성 등의 경영 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평가 지표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압관리소의 운영 효율성

한국가스공사는 전국적으로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23명의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정압관리소의 운영 방식을 무인화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이미 정압관리소 무인화를 추진 중이며, 향후 인력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무인화 소스를 계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력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안전관리 분야로의 전환 배치를 목표로 합니다.

정책 대응의 중요성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결과 지향적인 경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에 있어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운영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련 부처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경영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문의 안내

공공기관의 새로운 경영 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다음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평가분석과(044-215-5550), 재무경영과(044-215-5630)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귀하의 의견과 제안을 소중히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