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자금 1조, 생계비 부담 경감 5조 투입

대한민국 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물가관리 5조 6000억 원 투입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인해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을 신규 비축하는 등의 다채로운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투입

정부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의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하여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하는 등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반도체·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 투·융자 규모를 보강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매 지원 방안도 선보였으며, 친환경차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투·융자 15조 원 확대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PF 사업의 자본비율 확대 유도,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촉진을 통해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 기업스케일업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벤처기업 10년 뒤 5만 개 목표

정부는 기업 육성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하였으며,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을 확대하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상승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망기금 5조 원 지원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국가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요일제 공휴일 검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사회이슈 대응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전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