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은행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의 법적 책임

은행에서 발생한 일탈 사고로 인한 임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른 법적 책임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 행정제재에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가 포함됩니다.
•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배구조법과는 다르게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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