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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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의 법적 책임
은행에서 발생한 일탈 사고로 인한 임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른 법적 책임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 행정제재에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가 포함됩니다.
-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배구조법과는 다르게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담당 부서 연락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24 |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 02-3145-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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