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규제 제외…새로운 산업 기회 열리다!
석탄 경석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이 이제는 지역 개발 및 다양한 산업 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환경부는 경석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석탄 경석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활용 방법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석탄 경석은 건축 자재, 세라믹 등의 산업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부의 규제 개정안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되며,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통해 경석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 산업자원으로의 활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석탄 경석 활용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석탄 경석의 관리주체 및 활용 가능성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환경부와 여러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석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경석 활용을 위한 기반 체제를 구축하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반입협력금 제도의 도입
2022년 12월 27일 새로운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되어, 오는 12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가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그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지자체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작동합니다. 반입협력금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및 관리 기준 개선
행정처분 기준의 개선과 함께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이 현실화됩니다.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여 기업과 지역 사회의 부담을 경감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간소화하여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완화
| 최소 처분능력 완화 | 기존 (100kg/hr) → 변경 (30kg/hr) | 시설의 여유를 증가시킴 |
| 멸균능력인정 신기술 도입 허용 | 신기술 활용으로 처리 효율성 향상 | 처리 비용 절감 가능성 |
의료폐기물 관리 기준의 완화는 의료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내 폐기물 처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대해 경고로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태양광 폐패널 및 민간 매립시설 관리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또한 중요 이슈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틀을 다질 것입니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
유승광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 예방은 더욱 강화되며,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환경부에 대한 문의는 자원순환정책과, 생활폐기물과, 폐자원관리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폐기물 관리 체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환경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