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건 수사 탄핵 예약할지 몰라

검사의 입장

김석순 의정부지검 형사3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글에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마주하는 어려움과 부담을 언급하며, 검사와 판사가 언제든지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을 수사한 순간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역할

김 검사는 검사들이 정치적 사건을 이름 남기거나 영달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건을 담당하는 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변화

과거에는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개인이 표적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어느 지위에서 참여했는지와 상관없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김 검사는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검사와 법원에게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비판했습니다.